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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시기 (2. 개발사업 항목)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. 국토 ·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 88조에 따른 도시 · 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)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」 제 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지구계획 승인 전 5) 「도시개발법 」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) 「택지개발촉진법 」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) 「공공주택 특별법 」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) 「고등교육법 」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) 삭제<2014.3.11.> 10) 「농어촌정비법 」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(저수지 신설 · 재개발, 간척 · 매립 · 개간사업만 해당함) 시행계획 수립 전 11) 「농어촌정비법 」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(농어촌 마을의 건설 · 재개발사업,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) 시행계획 수립 전(다만,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) 12) 「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」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(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) 13) 삭제<2015.11.30.> 1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(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) 시행 인가 전 15) 「주택법 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6) 「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」 제6조에 따른 국방 ·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...

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 「소상공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 제1호 외의 업종: 5명 미만 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7조(제2항 제2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,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 중 “직전 3개 사업연도”는 “직전 사업연도”로, “36개월”은 “12개월”로, “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”은 “매출액”으로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2호”는 “제1호”로 본다.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.  임원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 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...